농업직불금 신청방법, 대상, 자격 (공익직불제)

정부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, 환경보전,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의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

 

 

1. 기본직접지불금

기본직접지불금에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소규모 농가직불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소규모 농가직불금 신청을,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이되지만 소규모 농가직불금에 포함이 안된다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-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(o), 소규모 농가직불금 대상 (o)  →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

-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(o), 소규모 농가직불금 대상 (x)  → 면적직불금 신청

 

-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

1) 쌀직불 : 98~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

2) 밭직불 : 12~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
3) 조건불리 : 03~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

 

-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

1) 농외소득 3,700만원 미만인 농업인(법인)

2) 기존 직불금 수령자 (쌀, 밭고정, 조건불리직불 16~19년 중 1회 이상, 20년~24년 기본직불금 1회 이상)

3) 정책대상자 (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, 청년농업인 등)

4) 신규자 (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 이상 0.1ha ,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법인, 3,400만원 이상 법인

 

※ 다만 2), 4)의 농촌외 거주자인 농업인 또는 법인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(동일 시, 군, 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,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원 이상,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, 동일주소지 소재 농지 0.1ha 이상 경작) 추가로 충족

 

 

2. 소규모 농가 직불금

- 신청기간

1) 온라인 : 2024년 2월

2) 방문접수 : 2024년 3월 ~ 2024년 4월 (관할 주민센터 방문)

 

 

 

 

- 지원금액 : 120만원 (11월 지급)

 

- 지원대상

소농직불금 지급 요건	기준
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	0.5ha 이하
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	3년 이상
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	3년 이상
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	2,000만원 미만
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	4,500만원 미만
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	1.55ha 미만
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	5,600만원 미만
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	3,800만원 미만

 

※ 다만, 농지 경작면적은 0.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

 

 

3. 면적직불금

- 신청기간

1) 온라인 : 2024년 2월

2) 방문접수 : 2024년 3월 ~ 2024년 4월 (관할 주민센터 방문)

 

 

 

 

- 지원대상 : 소농직불금 충족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(11월 지급)

 

-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(단위:만원)

단계	2ha 이하	2ha초과 ~ 6ha이하	6ha 초과
1단계) 논 · 밭 진흥지역	205	197	189
2단계) 논 비진흥지역	178	170	162
3단계) 밭 비진흥지역	134	117	100

 

 

- 면적직불금 수령 예시

 

 

 

어려우시다면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어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3. 지급상한 면적

구분	농업인	농업법인	들녘경영체
공익직불 (논 · 밭 합산)	30ha	50ha	400ha

 

※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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